공영장례란 — 법적 근거와 주관 기관
공영장례는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주관하는 장례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가 법적 근거로, 2023년 3월 28일 개정되어 같은 해 9월 29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개정 전에는 지자체의 장례 지원이 임의 사항이었지만, 개정 이후에는 조례 제정과 예산 편성이 의무화되었습니다. 2024년 1월 기준으로 전국 15개 시도(88.2%)와 177개 시군구(78.3%)가 공영장례 조례를 제정 완료했습니다 (보건복지부).
→ 관련 글: 혼자 떠나는 마지막 길 — 2024·2025년 무연고 사망자 현황과 공영장례
공영장례 대상자 — 누가 받을 수 있나
기본 대상: 무연고 사망자
장사법 제12조의 기본 대상은 두 가지입니다.
- 연고자가 전혀 없는 시신
-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
여기서 ‘연고자’는 법에서 정한 순위가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순위 | 연고자 |
|---|---|
| 1순위 | 배우자 |
| 2순위 | 자녀 |
| 3순위 | 부모 |
| 4순위 | 자녀 외 직계비속 (손자녀 등) |
| 5순위 | 부모 외 직계존속 (조부모 등) |
| 6순위 | 형제·자매 |
| 7순위 | 사실상 시신을 관리하는 사람 |
이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나, 연락 자체가 닿지 않을 때 무연고 처리가 시작됩니다. 실무에서는 연고자에게 통보 후 일정 기간 안에 의사 표시가 없으면 인수 거부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무연고 여부를 확정합니다.
확대 지원 대상: 연고자가 있어도 받을 수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 표준조례안에 따라 지자체가 조례로 지원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아래 세 가지 경우, 연고자가 있어도 공영장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수급자 사망 시, 유족인 연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수급자 사망 시, 유족인 연고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수급자 사망 시, 유족인 연고자가 75세 이상 고령으로 장례를 직접 치르기 어려운 경우
또한 서울시처럼 조례를 확대 운영하는 지자체에서는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나 저소득 시민 중 연고자가 실질적으로 장례 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공영장례를 지원합니다 (서울특별시 기준).
조례 내용은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관할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공영장례 절차 — 어떻게 진행되나
중요한 점은 공영장례는 직접 신청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사망자 발생 시 경찰이 관할 구청에 통보하고, 구청이 무연고 여부를 확인한 뒤 절차를 자동으로 진행합니다.
| 단계 | 내용 | 담당 |
|---|---|---|
| 1단계 | 사망자 발견 및 경찰 신고(119·112) | 신고자 |
| 2단계 | 사인 확인(검안) 후 사체검안서 발급 | 경찰·의사 |
| 3단계 | 관할 구청(복지 담당 부서) 통보 | 경찰 |
| 4단계 | 가족관계등록부 조회 및 연고자 연락 시도 | 구청 |
| 5단계 | 연고자 인수 거부 또는 연고자 없음 확정 | 구청 |
| 6단계 | 협약 장례업체 지시 — 염·수의·입관·운구 | 구청·업체 |
| 7단계 | 화장 및 봉안시설 안치 | 화장장·봉안당 |
| 8단계 | 처리 결과 공고 (일간신문 + 장사정보시스템, 10년 보존) | 구청 |
가족이 홀로 계신 분의 고독사를 발견하거나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119 또는 112에 신고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후 절차는 경찰과 구청이 함께 진행합니다.
가족 아닌 사람이 장례를 주관할 수 있나
2023년 개정 장사법은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의식을 가족이 아닌 사람이 주관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원하면 장례의식을 맡길 수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 고인과 장기적·지속적 친분관계를 유지한 사람
- 종교 활동 또는 사회적 연대활동을 함께한 사람
- 사망 전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 법적 유언 방식으로 지정된 사람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법적 가족보다 실질적으로 가까웠던 이웃, 종교 공동체, 사회복지사가 마지막 배웅을 맡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유골은 어떻게 되나 — 봉안 5년 후 처리
공영장례로 화장된 유골은 지자체가 지정한 봉안시설에 5년간 보관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5년이 지나면 장사시설 내 산골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으로 처리됩니다.
예외적으로 국가나 사회에 공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례에 따라 5년을 초과하여 봉안할 수 있습니다.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은 별빛 추모관(sky.15774129.go.kr/thestars.do)을 운영하며, 무연고 사망자의 온라인 추모 공간을 제공합니다.
공영장례 관련 연락처
- ☑ 공영장례 신고·문의: 관할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
- ☑ 한국장례문화진흥원: 02-6930-9300 (평일 09~18시)
- ☑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www.15774129.go.kr (공영장례 공고 확인 가능)
-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24시간, 고독사·복지 위기 신고)
- ☑ 서울시 공영장례 담당: 서울시 어르신복지과 02-2133-7432
별빛버스 사업은 서울·경기·인천·부산·제주를 제외한 지역에서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이 순회 운영합니다. 해당 광역시·도에서는 지자체 자체 공영장례 체계로 운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가족이 있는데 공영장례를 받을 수 있나요?
법적 연고자가 있어도 인수를 거부하거나, 수급자 유족이 미성년·중증장애인·75세 이상이라면 지자체 조례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구청에 확인하세요.
Q. 공영장례를 신청하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별도 신청 창구는 없습니다. 사망자가 발견되면 119·112에 신고하면 경찰이 관할 구청으로 통보합니다. 이후 구청이 무연고 여부를 확인하고 절차를 진행합니다.
Q. 공영장례 이후 유골을 찾을 수 있나요?
봉안 후 5년 이내라면 연고자가 나타나 유골 인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 결과는 지자체 홈페이지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 공고되며 10년간 보존됩니다.
Q. 우리 지역에 공영장례 조례가 없을 수도 있나요?
2024년 1월 기준으로 전국 시군구의 21.7%는 아직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조례가 없더라도 장사법 제12조에 따른 기본 의무는 이행해야 하므로, 관할 구청 복지팀에 문의하면 됩니다.
마치며 — 마지막 존엄은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공영장례는 사회 안전망의 마지막 문입니다. 법적 가족이 없더라도, 혹은 가족이 있더라도 현실적인 이유로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사람을 위해 국가가 마지막 존엄을 지켜주는 제도입니다.
혼자 사는 가족이 걱정된다면, 지금 전화 한 통이 나중의 막막함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갑작스러운 상황이 닥쳤을 때, 이 글이 조금이나마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을장의사는 국가공인 장례지도사가 직접 운영합니다. 무빈소 장례부터 일반 장례까지, 숨은 비용 없이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공영장례 대상이 아닌 가족의 장례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먼저 상담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 마을장의사와 함께라면 장례가 조금 더 쉬워집니다. 24시간 전화 상담: 1877-1852
MAUL FUNERAL DIRECTOR
장례지도사의 약속,
마을장의사
국가공인 장례지도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운영합니다.
숨은 비용 없이 투명하게, 완전 후불 결제로 진행합니다.
가입비·선납금 없음 | 발인 후 결제 | 고급 오동나무관·수의 제공
Occ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