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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장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제는 바다에 뿌릴 수도 있다던데요”라는 말을 먼저 꺼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2025년 1월 24일 장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산분장이 공식적으로 합법화된 것은 맞습니다. 다만 ‘어디서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받아들이시면 큰 오해가 생깁니다. 실제로는 허용 장소와 조건이 까다롭게 정해져 있고, 현재 운영 중인 산분 전용 시설은 아직 전국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최근 2026년 4월 3일 자로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면서 제도가 또 정비되었습니다. 유족 입장에서 더 중요한 것은 ‘어디서 산분이 가능한가’, 그리고 ‘우리 가족이 생각하는 방식이 실제로 지금 가능한가’를 먼저 확인하는 일입니다.

산분장, 지금 실제로 어디서 할 수 있나요?

법령상 산분이 허용된 장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장사시설 안에 별도로 마련된 산분 전용 구역이고, 다른 하나는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진 해양입니다.

① 장사시설 내 산분 전용 구역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안에 산분 전용 구역을 설치한 경우에만 해당 시설에서 산분이 가능합니다. 현재 가장 많이 알려진 곳은 화장시설 내 유택동산입니다. 유택동산은 원래 경제적 이유나 무연고 등의 사정으로 별도 봉안 절차를 밟기 어려운 경우를 위해 만들어진 곳이지만, 공식 산분 구역으로 기능하고 있는 시설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법적으로는 공공 자연장지 내 산분 구역을 지자체가 조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보건복지부)는 지자체가 공공 산분장지를 만들 경우 조성 비용의 70%를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며, 청주시 등 일부 지자체가 검토 또는 계획 단계에 있습니다. 다만 주민 수용성 문제와 환경 우려 등으로 실제 운영 중인 공공 산분지는 2026년 현재 아직 매우 적습니다.

중요한 점은, 장사시설 안에 있다고 무조건 산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해당 시설이 산분 전용 구역을 별도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용 전에 반드시 해당 시설에 직접 문의하여 운영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② 해안선 5km 이상 떨어진 해양

바다 산분(해양 산분)은 육지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진 해역에서 가능합니다. 단, 아래 구역은 5km 이상이더라도 산분이 금지됩니다.

• 환경관리해역, 해양보호구역
• 어장관리해역, 수산자원보호구역
• 항만 수상구역
• 다른 선박의 항행이나 어로 활동을 방해하는 구역

해양 산분을 원하신다면 전문 해양 장례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관할 해양수산청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국내에서 해양 산분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아직 극소수이며, 현실적인 절차와 비용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절대 불가능한 곳

• 개인 소유 임야나 일반 산 — 산에 뿌리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 강, 하천 — 상수원 보호 등의 이유로 전면 금지
• 5km 이내 연안 — 법적으로 금지된 해역
• 지정되지 않은 일반 공원이나 도심 공간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산분장을 이야기할 때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둘 중 하나로만 물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령상으로는 허용된 방식이지만,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가까이에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현재는 제도가 만들어진 초기 단계이며, 전국적으로 운영 중인 산분 시설이 아직 많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용어 문제입니다. 일상에서는 산분장, 바다장, 자연장을 혼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령에서는 이 용어들을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가족끼리 상의하실 때도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먼저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래야 봉안당을 볼지, 수목장을 볼지, 자연장 방식을 검토할지를 차분하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최근 개정 날짜보다 먼저 봐야 할 기준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4월 3일 시행규칙 개정 내용을 확인해 보면, 장사 관련 서식에서 화장·매장·자연장 표현을 정비하고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기준을 손질한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날짜만 보면 커다란 변화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유족 입장에서는 생활 절차가 갑자기 달라진 것이 아니라 제도 문구가 정리된 것으로 보는 편이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최근 기사를 접할 때는 “새로 허용됐다”보다 “허용 범위를 정확하게 다시 읽어야 한다”는 관점이 훨씬 실무에 가깝습니다.

오늘 바로 해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

• 기사 제목만 보고 어디서나 가능한 방식이라고 단정 짓지 않기
• 자연장, 수목장, 봉안당 중 어떤 방식을 원하는지 가족끼리 먼저 구분해 두기
• 원하는 방식이 가능한 시설이 지역에 있는지 직접 확인하기
• 법과 시행령을 함께 살펴보고 장소 조건을 따로 확인하기
• 실제 진행 전에는 해당 지자체나 관련 시설에서 다시 확인하기
• 감정이 앞설 때일수록 가족 합의 순서를 먼저 정리하기

마무리하며

산분장은 누군가에게는 매우 조심스럽고 개인적인 선택입니다. 법령이 어디까지 허용하고 무엇을 제한하는지를 먼저 파악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산분 전용 구역을 갖춘 시설이 아직 전국적으로 많지 않다는 점, 해양 산분은 5km 이상의 먼 바다에서만 가능하다는 점, 강과 일반 산에서의 산분은 불법이라는 점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오늘은 복잡한 내용을 모두 외우려 하기보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자연장 범위 안에서 읽을 것, 지정된 시설에서만 가능할 것, 실제 진행 전에 해당 시설에 직접 확인할 것. 이 세 가지를 붙잡고 보시면 훨씬 덜 흔들리실 겁니다.

확인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최근 공포법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개정이유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자연장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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